신기술 이민법(Skilled Migrant Category) 실시로 이민문호가 굳게 닫히면서 교민경제가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지난 2004년, 많은 이들은 1-2년 이내에 이민정책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때 한국인들의 주요 이민통로로 불렸던 기업이민 카테고리(회계연도 05/06기준, 39%승인)도 강화된 법규로 인해 근래에는 신청자들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7월28일 David Cunliffe 이민부 장관의 ‘크리스마스 선물’발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에게 한가닥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많은 이민컨설팅업체, 아시안 매스컴 등에서는 계속해서 서로 앞다투어, 이민법 변경 가능성에 대한 보도자료와 차후 소식들을 전했고,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David Cunliffe 장관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으면서 예비 이민 신청자들의 커다란 원성만 샀다. 그러나 최근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작년 11월경 투자이민법이 마무리단계에 있었다가 또 다른 보완 및 수정작업을 위해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해 최종 발표가 뒤로 미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치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중국 커뮤니티내에서는 ‘그래도 소문이 아주 헛소문은 아니겠지’ ‘아주 헛소문이 일어나는 법은 없으니까 비슷한 뭔가라도 있겠지’등의 추측성 루머가 꾸준하게 난무하면서 투자이민법 변경이 어느덧 기정사실화 되기에 이르렀다. 한 이민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물론 중국 커뮤니티에서 이런 소문이 흘러나온 것이 벌써 수차례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일각에서는 단지 아시안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뉴스들을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교민 스스로가 앞장서야
‘A’모 이민업체는 교민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민문호 개방은 필수적이라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헤럴드 신문에 따르면 필리핀 커뮤니티가 6개월짜리 ‘Work to Residence(WTR)’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정부에 탄원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을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꼭 해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헤럴드 측에 따르면 필리핀 커뮤니티에서 제출한 문제의 탄원서는 헬렌 클락 총리를 비롯해서 이민부 장관, 소수 민족부 장관 등에게 전달돼 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재개정과 관련한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초 David Cunliffe 장관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WTR’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A’모 업체는 각 커뮤니티별로 서로 다른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영어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작년 7월28일에 열린  투자이민협회(NZAMI)의 컨퍼런스회의에 참석했던 ‘B’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이민부 장관과의 질의 응답시간에 중국, 인도, 한국 등의 수많은 이민 컨설팅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 관계자들만 제대로 질문도 않고 침묵을 지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일반기술이민, 장기사업비자의 영어시험에 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며 “이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 대단히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투자이민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은 David Cunliffe 이민부 장관의 지휘아래 노동부 차관(Deputy Secretary, Workforce)인 Mary Anne Thomson이 직접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와의 질의 응답시간에는 주로 중국 이민업체들과 ‘외국 유학생들의 졸업후 취업 및 이민’ ‘투자이민 수정건’ ‘워크비자 2년후 영주권 신청시 영어점수 요구건’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고 한다.
이어 ‘B’업체 관계자는 “총선에서 교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한국인들의 존재를 정부에서 중요치 않게 생각하듯이 이민법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며 “교민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한국인들에게 유리한 이민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C’이민업체 대표는 “여러 모임을 다녀본 결과 올해 안에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위시한 이민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많이 들고 있다.”며 “그러나 그 대상은 한국인을 배제할 가능성 즉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국 커뮤니티의 비공식 경로를 통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사업비자(승인율 한국>중국>영국순) 카테고리는 노동당 정부 자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해 더 이상의 추가 손질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B’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영어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는 대체적으로 한국인, 중국인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의향서(EOI) 심사시 채택률 2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면 특히 한국인이 가장 영어문제에 민감하다.”면서 “정부는 영어 잘하는 인도인, 필리핀인, 홍콩인 등을 실질적인 ‘Skilled Migrant’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이민법은 어떻게
한 중국이민 에이전트는 “어떤이는 정권이 바뀌면 영어시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영어시험제도를 만든 정당은 바로 국민당 정부다.”며 “따라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정권에 상관없이 영어시험 그 자체적인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의 일반기술이민보다는 비즈니스 이민 카테고리에 관해 수정작업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 형태는 호주를 뒤따를 것이라고 추측했다.
최근 마오리당 공동당수인 Tariana Turia는 현행 이민법은 ‘뉴질랜드의 갈색화(The Browning of NZ)’를 멈추기 위한 것, 다시 말해 퍼시픽 아일랜더, 아시안 등 유색인종의 유입을 막고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같은 서구 국가들의 이민자를 받아 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윈스턴 피터스 외무부 장관은 이에 반박하며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영어구사 능력에 무리가 없는 숙련된 기술자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Paul Swain 전 이민부 장관이 말한 ‘영어시험 강화는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다’와 일치하는 것으로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통계청에 의하면 투자이민법 변경전인 2001년과 2003년 사이에는 연간 1천3백여건의 신청과 더불어 13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변경 이후로는 신청자체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뉴질랜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