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해밀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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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투자 이민 정책 전면 재검토2007-03-22 00:00
작성자 Level 10

[출처:헤밀턴한마을http://www.kornz.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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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부가 투자 이민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민부 David Cunliff 장관(사진)은 1일 기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투자 이민자에 대한 영어시험(IELTS) 성적 완화 등 현행 투자이민 정책에 대한 개정 필요성일 대두돼 모든 측면에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4월쯤 의회에서 개정 투자이민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unliff 장관은 그러나 영어시험 성적 완화와 투자금액, 범위 등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현재 투자이민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여러 각도에서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직 없는데다 야당 등의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이민부의 의지가 곧바로 정책으로 입안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Cunliff 장관은 지난해 7월 NZ투자이민협회 세미나에서 투자이민 정책 개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연말쯤 ‘크리스마스 선물’로 개정안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었다.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투자이민법은 IELTS 5 이상의 영어 능력과 5년 이상의 사업 경력, 나이 상한 54세, 2백만 달러 이상을 정부 운용 기금에 5년 동안 예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투자이민 봉쇄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투자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1년부터 2년간 정부는 매년 1300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돼 연간 13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년 동안 고작 3건만이 승인돼 6백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자 야당 등에서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한편 Cunliff 장관은 1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한 칼럼을 통해 “2005/06년 한해 동안 영주권이 발급된 5만2000명중 60% 이상은 기술 또는 비즈니스 카테고리”라면서 “이는 뉴질랜드가 유동적이고 경쟁적인 국제 환경에 맞춰 성공적으로 이민자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 이번 개정작업이 투자이민에 국한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현재 이민부는 이민정책 재검토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민부 장관으로서 한국교민들에게 이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민부 업무 및 노동당 정부의 주요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지면을 통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섭 기자 oku77@sundaytimes.co.nz




=====  Cunliff 이민부 장관이 한국 교민에게 보낸 칼럼 전문.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이민부 장관으로서 한국교민 여러분께 이민부 관련 업무 및 노동당 정부의 여러 가지 주요 사안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지면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뉴질랜드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기술있는 이민자들이 필요하며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 문화적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리서치도 뉴질랜드와 이민자들이 우리의 이민 프로그램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리서치에 의하면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은 도착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만족스러운 것은 이들 기술을 보유한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수록 더욱 뉴질랜드에 남아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거주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약 60%의 이민자들이 5 년 이상 뉴질랜드에 머무를 것으로 계획하지만 1 년 뒤에는 이들 수치가 71%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민 형태는 뉴질랜드가 유동적이고 경쟁적인 국제 환경에 맞춰 성공적으로 이민자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06 기간동안 약 52,000 명에게 영주권이 발급되었으며 이들 중 60% 이상은 기술 또는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해당된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민부는 이민정책 재검토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부 장관 데이비드 컨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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